제천시 규제자유특구 과제발굴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 설명회

2025. 10.

	제 천 시

Ⅰ		규제자유특구 추진 동향

□ 제도 개요 및 지정현황

◦ (목적) 비수도권에 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 및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

◦ (수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 규제가 유예/면제, 규제혁신 3종 세트(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실증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 등 국비(100~300억원) 지원

◦ (절차) 시도(기업) 계획 제안→중기부→규제특구위원회 심의·확정

◦ (지정) 2019년 7월 1차 특구 지정 이후 10차례 총 42개를 지정

시도	규제자유특구 분야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그린수소, 첨단재생바이오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탄소저감 건설소재,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 발전
대전	바이오메디컬, 우수기술 연구·활용
전북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 기능성 식품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남	e-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 개조전기차, 친환경 HOPE 어선, 직류산업
경남	무인선박,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 수산 부산물 재활용,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 정밀의료, 바이오메스 청정수소, AI헬스케어
경북	차세대 베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용 햄프, 스마트 그린물류, 전기차 차세대 배터리, 세포배양식품
대구	스마트 웰니스, 이동식 협동로봇, Inno-덴탈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게놈서비스, 이산화탄소 자원화, 암모니아 벙커링
부산	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세종	자율주행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 (효과) 규제자유특구 운영('24년 6월 기준)으로 투자유치 15조 6천억원, 기업유치 471개, 고용 창출 6,956명, 매출액 2,273억원, 특허출원 748건,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정량·정석적 성과 창출

Ⅱ		규제자유특구 과제발굴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

1. 과업명 : 제천시 규제자유특구 과제발굴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

2. 추진 배경 및 목적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13호,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에 근거 규제자유특구 정책 추진

○ 혁신 기술 및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들에 기술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략 수립 필요

○ 성공적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제천시의 차별화 된 전략 수립으로 제천시에 신성장 기업의 투자유치 유도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제천시 전역 및 지역 일대

나.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2026년), 계획기간(2027~2030년)

※ 제1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부터 과제발굴 및 전략 수립을 위한 범위 설정

다. 내용적 범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한 핵심적 사항 검토 및 제안

1) 제천시 규제자유특구 신청·지정의 필요성

2) 국내 규제자유특구 추진 동향 및 시사점

3) 제천시 규제자유특구 분야 및 규제특례 발굴

4) 규제특례와 연계한 세부과제 도출 및 참여기업 등 검토

5)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제안

4. 과업내용

○ 제1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2027. 4. 예정) 공모 신청을 위한 전략 제안

○ 제천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과제발굴 및 전략수립

-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제천시 규제자유특구의 과제 발굴 및 사업계획, 비전 및 목표 제시

- 규제자유특구 위치, 면적, 이해관계자 등 범위 설정

○ 제천시 규제자유특구 산업단지 비교 분석

- 제천시 산업단지 현황 분석

- 제천시 규제자유특구 적합지 분석

(지리/인문/경제/정책적 환경 및 향후 비전 등)

○ 제천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주력산업 육성 방안 제시

- 제천시 정책 및 제도와의 연계성 제시

-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산업육성 방안 제시

○ 제천시 규제자유특구 적용 규제특례 사항 검토 및 기획

-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적용범위 제시

- 규제특레 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설정

○ 제천시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기업(유치)/기관 현황분석

- 기업(유치)/기관 활성화 방안 등 검토 및 기회

○ 제천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기획

- 특구지정에 따른 주민기업 등의 의견청취 사항 검토

- 특구지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필요시) 협의 사항 검토 등

5. 제안기관 현황

기 관 명	산 업 연 구 원	대표자	권남훈
분 야	서비스 (비영리, 학술연구 및 개발업)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국책연구단지 C동
대표전화	(044) 287 - 3114	대표팩스	(044) 287-3334
사업자번호	205-82-02157	법인등록번호	114171-0001349
설립년도	1976년 1월 7일	전체직원수	227명
< 주요 연혁 > ○ 1976.01. 중동문제연구소 창설 ○ 1977.01. 국제경제연구원으로 확대 개편 ○ 1982.01.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와 통합,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 개원 ○ 1984.08. 산업연구원(KIET)으로 명칭 변경 ○ 1999.0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에 의거,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로 소속 변경 ○ 2005.0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573호)에 의거,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속 변경

참조1		규제자유특구 개요

□ 개  요

◦ (규제자유특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

* 법적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 4월 시행)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 규제 신속확인➊, 임시허가➋, 실증특례➌ 등 규제특례 적용

➊ 관련 규제 존재 여부 및 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 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➋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시장출시 허용

➌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일정조건하에서 테스트 허용

□ 신청 및 제안

◦ (신청)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신청 가능

◦ (제안) 민간기업 등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

□ 지정절차

◦ 시ㆍ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위원장 : 총리)의 심의ㆍ의결로 지정

①특구계획 신청	□	②계획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	③특구계획 사전심의	□	④심의의결	□	⑤지정고시
시도→중기부		분과위, 관계부처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중기부→시도

□ 지정혜택 및 보완장치

◦ (지정혜택)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규제샌드박스 적용, 실증R&D 등 재정 지원

◦ (보완장치)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 침해 우려시 규제특례 제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의ㆍ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사업자)

※ 추가정보 확인 :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rfz.go.kr)

참조2		지역혁신성장사업 등 미래 신산업·신기술 분야

○ 지역혁신성장사업(혁신사업) : 지역의 창의성과 특성을 반영하고 신기술과 혁신성장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

- 특히, 혁신사업 관련 규제특례 및 정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유발하여 지역 혁신성장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

< 20개 미래 신산업·신기술 분야 (예시) >

부문/분야	세부 기술 분야
① 디지털 신산업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메타버스, 5G·6G, 일반 SW(블록체인포함), 사이버 보안
② 산업기술	이차전지, 3D프린팅, 첨단소재, 시스템반도체, 지능형 로봇+항공 드론, 차세대 디스플레이
③ 환경·바이오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④ 미래원천기술	수소, 양자, 우주

○ 지역전략산업 : 지역의 산업기반에 창의성 및 융합성을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 기타 유망 신산업․신기술 분야

< 13개 유망 신산업 대상(예시)>

분 야	유망신산업
① 시스템분야(5개)	IoT가전,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② 부품·장비분야(4개)	AR·VR, 지능형로봇,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③ 소재분야(4개)	신금속소재, 차세대세라믹소재, 첨단화학소재, 하이테크섬유소재

※ 상기 분야는 예시로, 이외 신기술 분야의 혁신사업 자유롭게 발굴 가능

○ 충북도 지역 주력산업

- (주축산업)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부품

- (미래 신산업) 차세대 이차전지소재·셀, 반도체 첨단패키징

참조3		전국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1~9차, 43개)

	강원(5)	경남(5)
	‧ 디지털 헬스케어 ‧ 액화수소 ‧ 정밀의료 ‧ 청정수소생산 ‧ AI헬스케어(글)	‧ 무인선박 ‧ 5G기반 스마트공장 ‧ 암모니아 선박 · 수산부산물 재활용 ‧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경북(5)	광주(2)
	‧ 배터리 리사이클링 ‧ 산업용 헴프 ‧ 스마트 그린물류 ‧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 세포배양식품	‧ 무인저속 특장차 ‧ 그린에너지 ESS발전
	대구(3)	대전(1)
	‧ 스마트 웰니스 ‧ 이동식 협동로봇 · INNO 덴탈	‧ 바이오 메디컬
	충북(3)	세종(1)
	‧ 스마트 안전제어 ‧ 그린수소 · 첨단재생바이오(글)	‧ 자율주행
	충남(3)	전남(5)
	‧ 수소에너지 ‧ 탄소저감건설소재 ·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 e-모빌리티 ‧ 에너지신산업 ‧ 개조 전기차 ‧ 친환경 HDPE 소형어선 · 직류산업(글)
	전북(2)	제주(1)
	‧ 친환경 자동차 ‧ 탄소융복합	‧ 전기차 충전 서비스
	울산(3)	부산(4)
	‧ 수소그린 모빌리티 ‧ 게놈서비스 ‧ 이산화탄소 자원화	‧ 블록체인 ‧ 해양 모빌리티 ·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 차세대해양모빌리티(글)

※ 분야별 현황

산업분야	특구
정보통신(2)	(부산) 블록체인,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자원·에너지(14)	(강원) 액화수소산업,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경남) 에너지 신산업,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이산화탄소 자원화, (전남) 직류산업(글), (충남) 수소에너지, 탄소저감 건설소재,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충북) 그린수소
자율 교통(3)	(경남) 무인선박,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세종) 자율주행실증
친환경 이동수단(9)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수소 모빌리티, (부산) 해양모빌리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글), (전남) e-모빌리티, 개조전기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전북) 친환경 자동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바이오·의료(11)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AI헬스케어(글),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경북) 산업용 헴프, 세포배양식품, (대구) 스마트 웰니스, 이노-덴탈, (대전) 바이오 메디컬,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충북) 첨단재생바이오(글)
제조·운송(4)	(경남)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대구) 이동식 협업로봇, (전북) 탄소 융·복합산업